'모두의 성장' 내건 821조 예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뚜렷한 브이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잠재성장률 2년 연속 반등, 상반기 3.8% 성장,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소수의 성장을 넘어 모든 국민과 지역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과 지방에 더 많은 기회
예산의 방점은 청년과 지방, 미래 성장동력에 찍혔습니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신혼부부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 시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 12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이 추진됩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만원 추가 지원과 노인 일자리 3만개 확대,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 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 발행도 담겼습니다. 청년과 지방에 실질적인 기회를 열겠다는 구상이 숫자로 드러난 셈입니다.
속도와 재정 건전성의 과제
재정 건전성도 강조했습니다. 107조2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 추가 세수를 활용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투자에 21조3000억원,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을 배정했고, 7대 시드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이 대통령은 27분 연설에서 '성장'을 36차례 언급하며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했습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12월 2일 법정기한 안에 확정될 수 있을지, 재정 건전성과 민생 확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국회 심사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