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잇따른 비극, 재외국민 안전 '빨간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 감금,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고수익 해외 취업이나 투자 기회를 미끼로 캄보디아로 유인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잔혹한 폭행 끝에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캄보디아 검찰은 중국 국적의 용의자 3명을 살인, 폭력, 온라인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현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과 상처가 발견되었으며, 사망 증명서에는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라는 사인까지 기재되어 사건의 잔혹성을 더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난 9월에는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되었던 한국인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을 제안받았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감금되어 장기간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 등으로 폭행당하고 감시 및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연루된 범죄 사건이 반복되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 넘어선 '시스템'의 필요성 제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찬대 국회의원실은 캄보디아 범죄 단체에 감금되었던 한국인 2명을 구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9월 12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긴급 구조 요청을 받은 박 의원실은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즉시 외교부에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의 공조 수사를 이끌어내 2명의 한국인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안타깝게 사망한 대학생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가족에게 박람회 참석을 이유로 출국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눌한 한국말을 사용하는 남성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왔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이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어떠한 도움 요청도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혀, 사건 발생 초기 신고 및 대응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경찰 또한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데 사용된 대포통장을 모집한 국내 공범들을 체포하는 등, 캄보디아 현지 범죄와 연결된 한국 내 연루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개인 노력' 넘어 '국가 시스템'으로
연이은 사건 발생은 현재 한국의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우연이 아닌 시스템이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영사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위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위기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예방적 시스템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캄보디아와 같이 치안이 불안정하고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가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