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직전 극적 합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전면 파업을 2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16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해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총파업은 철회됐고 전 노선은 정상 운행됐습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12시간 넘게 협상했고, 오후 10시경 결렬 선언으로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조 내부에서도 찬성 32표, 반대 30표로 갈렸습니다. 전면 파업은 막았지만 노사 갈등의 불씨는 남은 셈입니다.
통상임금 기준, 176시간이냐 209시간이냐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문제는 합의안에서 빠졌습니다. 노조는 하루 8시간에 월 22일을 곱한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법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반면 사측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일반적 기준인 209시간을 절충안으로 제시합니다.
기준 시간에 따라 임금 상승 폭은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시 추산으로 176시간을 적용하면 약 16%, 209시간을 적용하면 약 10%의 인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측은 연봉이 6,870만 원에서 8,509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과대 계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12월 4일 법원 선고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준공영제 재정 부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나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 재정과 직결됩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입니다. 운송 적자는 2005년 2,277억 원에서 지난해 5,127억 원으로 2.3배 늘었고, 인건비 비중도 49.3%에서 64.3%로 급증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산, 대구, 인천 등은 이미 209시간 기준으로 합의하고 임금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은 66건, 청구액은 1조 214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설은 혈세 의존과 파업 압박 구조를 지적하며 준공영제 손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서울시 재정과 노사 관계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