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비상'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를 넘어, 현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감금, 고문,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건들이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신고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캄보디아 현지 한국인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미끼로 한 '범죄 단지'의 실체
이러한 범죄는 주로 캄보디아 현지의 이른바 '범죄 단지'로 불리는 시설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인들은 SNS 등을 통해 '고액 알바', '택배 일', '통장 관리' 등 달콤한 제안에 현혹되어 캄보디아로 유인됩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감금된 채, 가족에게 수천만 원대의 몸값을 요구받거나, 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마약 운반, 주식 리딩방 운영 등 범죄에 강제로 가담하도록 협박받습니다. 20대 대학생 박모 씨가 고문 끝에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살려달라'는 SOS를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고 폭증 속 정부·국회 대책 '총력'
올해 들어 캄보디아 관련 한국인 실종 및 피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강원, 충북, 광주, 경북, 제주 등 전국에서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대포통장과 연결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캄보디아 한인회장은 일주일에 10건 이상의 구조 요청이 접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하며,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해도 공항 등에서 재차 붙잡혀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측과 협의하여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한국인을 비행기로 송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또한 특별 지시를 통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으며, 외교부는 현지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고, 국제공조 수사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외교 난항' 속 요구되는 특단의 조치
하지만 캄보디아 현지 당국의 미온적인 협조 태도와 범죄 조직과의 유착 의혹은 대책 마련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캄보디아의 비협조를 질타하며 군사 작전까지 거론하는 강경 대응 요구가 나왔습니다. 또한, 과거 4353억 원 등 막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받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 간의 책임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소홀함을,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정부 시절의 외교적 실책을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외교부의 초기 대응 미흡 및 직무 유기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사 작전보다는 외교적 해결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벗어나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