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전력 속에 검토되는 비전투 파병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력을 파병한 지 여러 달이 지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파병에 대한 실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부터 이 해협의 안보 강화와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해 해군을 배치했고, 4월에서 6월 사이에 단계적으로 작전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호응해 P-8A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반(EOD) 등 비전투 자산을 보내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전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해상초계기는 P-8A 6대와 P-3 계열 15대 등 총 21대에 불과하고, 군수지원함은 천지급 3척과 소양급 1척뿐입니다. 특히 P-8A는 북한 잠수함 감시의 핵심 자산이라 장기 파견 시 국내 방어 태세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군함 파견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병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병 검토가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응이 너무 늦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현시점의 파병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고, 조용술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국내 여론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욕먹기 외교'라고 규정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반년이나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며, 파병에 반대하는 이들의 안보자해극부터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정부의 공식 결정을 기다리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 가능성과 대미 투자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파병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온도 차는 뚜렷하지만, 양측 모두 국민적 공감대와 안보 태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파병의 진짜 쟁점은 대가에 있습니다
이번 파병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병력을 보내느냐가 아니라,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갑자기 파병으로 선회한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파병의 대가가 한미연합방위능력 강화나 북한 비핵화 공조,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실질적인 안보 이익이라면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 확정이나 북핵 보유 인정, 대북제재 완화 등이 숨은 조건으로 깔려 있다면 이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결국 파병은 국가 안보 전략의 일환이어야지,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 수입의 생명선이기도 합니다. 파병 여부를 넘어서, 이번 결정이 한반도와 중동을 잇는 장기적 안보 설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