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막말 논란'으로 두 차례 파행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월 24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질의 태도와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청문회는 두 차례나 파행을 겪었습니다. 박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후보자를 향해 편견을 드러내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기호 의원 등은 박 의원의 태도가 국방위원으로서 부적절하며, 육사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발언에 회의 중단
청문회는 진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던 중, 박선원 의원이 강선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평가하며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박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려 했으나, 박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진급한 특정 의원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도 나와, 군의 진급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고성과 정회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흐리고 정치 공방으로 흐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 여야 입장 첨예
청문회는 진영승 후보자의 군사 및 안보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둘러싼 여야 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9·19 군사합의 복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며 실질적인 안보 강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견은 앞으로 국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드론 전력 '제한적', 지휘 체계 확립 시급
진 후보자는 드론사령부의 무인기 전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완전한 임무 수행에는 제한적”이라고 답하며, 향후 드론사 개편에는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했던 평양 침투 작전이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진 후보자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지휘가 가능하도록 군 지휘 체계가 확고하게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효율적인 지휘 구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