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확인된 정전협정 위반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10월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과 유엔군사령부 조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차 대사는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NPT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경선 요새화와 군의 대응
합참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불모지 조성과 철책, 지뢰 매설을 이어 왔는데요. 합참은 이 작업이 2028년 후반기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감시와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지상 감시율을 높이고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집중 운용하며, 인공지능 기반 일반전초 경계작전 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5사단은 북한 지뢰지대 제거작전을 처음 실시했지만, 합참은 확성기 재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된 ‘지형 변화’ 표현도 ‘지뢰 매설 추정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와 남은 쟁점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군 당국이 사고 자료를 은폐하고 북한 도발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군의 작전을 단호하고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뢰 폭발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로 규정하고, 바디캠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허위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의 비무장지대 현장 방문을 거부한 데 대해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방부는 관할권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방위 분담 요구도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