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복지로 챙기는 강진읍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강진군 강진읍이 직접 발로 뛰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바로 그것인데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신청서를 받고 현장 지급까지 돕는 방식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읍사무소와 먼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읍은 이 서비스를 5월 26일부터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7월 27일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현장 신청과 지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 달에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70%를 은행 이체로, 나머지 30%는 현금으로 전달됩니다.
비대면 채널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이나 신용·체크카드사 누리집, 전용 콜센터로도 접수가 가능한데요. 타지역에 머무는 주민을 위한 우편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다만 1차 신청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고, 미신청자만 2차 기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창복 강진읍장은 밀착형 행정을 통해 온기가 느껴지는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보료 기준에 갇힌 70%의 의미
문제는 이런 친절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전달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상당수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예상 밖의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3월은 군인과 군무원들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시기라 건보료가 평소보다 3배가량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한 달 건보료가 급등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세부 기준은 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이라 현재로서는 안내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
가구 단위로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 역시 취약계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 중 단 한 명의 건강보험료만 높게 측정되어도 가구원 전체가 탈락하는 구조인데요. 이 때문에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이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묶여 제외되거나,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는 국민의 90%가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70%로 범위가 줄었습니다. 외벌이 1인 가구 기준은 22만원에서 13만원 이하로, 2인 가구는 33만원 이하에서 14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문턱이 갑작스럽게 높아지면서 실제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복지센터와 건강보험공단에는 기준의 부적절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지역의 세심한 배려와는 대조적으로 중앙 정책의 선별 기준이 현실과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