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선상에 오른 '윗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2년 넘게 파헤쳐 온 종합특검의 칼날이 검찰 내부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은 29일, 당시 수사를 지휘한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하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지난 24일 이창수 전 지검장을 입건한 데 이어, 수사 '윗선'을 겨냥한 강제수사로 해석되며, 특검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모양새입니다.
수사 개입 정황 포착
이번 의혹의 핵심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무마하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무기형 수사보고서'로 수정해 불기소 처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죠. 특검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해 심우정 전 총장의 컴퓨터를 확보했고, 11일에는 관련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최 전 부장검사의 휴대전화 데이터는 당시 수사 과정과 의사결정의 흐름을 보여줄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최 전 부장검사 측 반박
최 전 부장검사는 특검에 출석해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총 여섯 명의 주임 검사 중 마지막으로 수사를 맡았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비교 분석하며 의혹의 사실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외부의 영향력 행사 여부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