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원 슈퍼예산, 미래를 위한 과감한 베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안인 만큼, 재정의 역할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건이기도 합니다. 당정은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인 지출에 쓰기보다 미래 성장의 씨앗으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AI와 청년, 지방 성장에 재투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도체·AI에서 청년·지방까지 지원망 촘촘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I와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입니다.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1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담은 AI 솔루션 개발로 피지컬 AI 3대 강국 진입을 노리는 셈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지역 확대와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청년과 아동을 위한 지원책도 한층 두터워집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해 졸업 전 경력을 쌓을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신설되는데요, 기존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를 하나로 묶은 아동기본수당도 도입됩니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지원도 세액공제에서 직접 지급 방식으로 바꿔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습니다.
성장과 양극화 해소 사이에서
당정은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성장도 포함했습니다.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를 돕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의료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800조 원대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한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예산안 확정까지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