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상: 국민의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국내 의료, 선거, 부동산 이용 문제를 겨냥한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혐오 선동'이자 '극우 코드' 법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양당은 법안의 근거와 정치적 의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차별 해소' 명분으로 법안 추진
국민의힘은 중국인이 한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료 ▲선거 ▲부동산 분야에서 부당한 혜택을 누린다고 주장하며 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히 중국인이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과도한 의료 혜택을 받거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이 3년이 지나면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선거 쇼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며, '국민 역차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반중 시위에는 혐오라고 하면서도 반미 시위는 묵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호주의'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사실 왜곡', '혐오 조장'이라며 강력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혐오와 괴담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는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은 국내 합법 거주자에게만 부여되며, 해외 거주자의 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은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추진이 '극우 코드'에 맞춰진 것이며, 혐중 정서를 자극하여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혐오 중독'에 빠졌다고 비판했으며,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이 '극우의힘'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공방과 외교적 파장 우려
이번 논쟁은 단순히 법안의 실효성 문제를 넘어, 정치권의 혐오 정치 활용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거 중국어 선거 운동을 했던 전례(태영호 의원 등)를 지적하며, '혐중'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의 모순점을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의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이 한중 관계에 미칠 외교적, 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극우적인 행태가 대한민국 전체의 품격과 외교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 통합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