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축소 너머 변하는 동맹의 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더뎌진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데요.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조치가 관세 인하 대가로 제시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집행이 지연된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 동맹의 중심축이 군사 안보에서 경제 협력과 공급망 연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나 조선업 같은 산업 생태계 협력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가 통합 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파트너십의 근간이 안보가 아닌 경제로 옮겨갔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협력이 안보를 대체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경제적 유대가 깊어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보 공약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제니퍼 캐버너 선임연구원은 반도체나 조선업 협력은 미군의 아시아 주둔과 별개로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쉽게 말해 공장은 계속 돌아가도 주둔군 규모나 방위 공약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 투자와 군사적 보장이 반드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브루스 클링너 전 CIA 관계자도 이번 훈련 축소 결정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맹의 기초는 상호 신뢰에 있는데, 훈련 규모를 줄이는 행위가 오히려 안보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한국 정부로서는 확장 억제 공약의 확실성을 재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불안이 낳을 수 있는 파장
이런 상황은 한국 사회의 자체 핵무장 논란에도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리처드 하스 전 미국외교협회 회장은 한국의 핵무장 추진이 중국과 일본을 자극해 동북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만약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흔들림이 생긴다면,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동북아 군사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핵무장을 국가 안보의 직접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일본도 핵무장을 검토할 명분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한반도 특수성 속에서, 한미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