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소장 제재로 불붙은 국제법 논쟁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ICC가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를 조사하고 기소하려 했다는 이유로 아카네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금융거래도 전면 차단되는데요. 유럽연합과 유엔, 네덜란드 등은 이를 사법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의 반응도 주목받았는데, 아카네 소장이 일본 국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미국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미일 동맹을 우선시한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국민이 부당한 보복성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죠.
네타냐후 영장과 미국의 주권 논리
이번 제재는 결코 갑작스러운 조치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ICC를 향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미국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으로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스라엘과 미국 관리들을 겨냥한 수사가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ICC를 부패하고 정치화된 초국가적 재판소라고 규정하며, 체계적인 해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ICC 판사 18명 중 9명과 부검사 전원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재판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미국이 제재를 넘어 ICC 해체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국제 사법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동맹 사이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은 일방적입니다. 유럽연합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ICC가 끔찍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네덜란드와 독일 외무부도 ICC의 독립성을 옹호하며 제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ICC는 성명을 통해 사법 관계자가 법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위협받으면 국제 법질서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 등 인권단체는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가해자 보호 시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국제법 준수와 미일 동맹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ICC 지지라는 원칙과 현실적 동맹 관리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그 선택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