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수백 개 단체, 임박한 결정의 시간
2026년 9월,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인권과 노동, 종교를 아우르는 601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파병 강요를 규탄했는데요. 이어 12일에는 참여연대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540여 개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파병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정부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맞물려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실사단이 지난 10일 아랍에미리트 현지 조사를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파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병이 이뤄지기 전에 이란이 먼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파병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란 측은 한국의 군사 관여를 침략 행위 지지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정보 유출 논란 속 여권 내 반발도 거세
파병을 둘러싼 논란은 시민사회를 넘어 정치권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 4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지 조사단 파견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태년, 이기헌 의원을 비롯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성준 국방위원장 역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병 관련 안보 정보가 잇따라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군사 및 외교 정보의 유출이 국가 안보와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엄중 점검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파병이 관세나 대미 투자 같은 통상 협상의 대가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파병 여부가 국회 동의 없이 통상 패키지로 묶일 경우 헌법적 통제 구조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복잡한 변수 얽힌 선택의 기로
이번 사안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이란이 직접적인 당사국으로 등장해 보복을 위협하고 있고, 유엔 결의나 나토 참여 같은 국제적 명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지정학적 현실은 정부의 고심을 깊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여론의 흐름도 정부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유권자의 55%가 파병에 반대해 찬성측 32%를 크게 앞섰는데요. 일각에서는 비전투 부대 파견이나 기술 지원 같은 낮은 수준의 개입을 중재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외교 지평을 넓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위협, 그리고 거센 국내 반발 사이에서 쉽지 않은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