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 앞둔 법무부, 대통령 공소취소 입장 내놓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26일 법무부를 떠났습니다. 이임식에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정 장관은 자신의 사퇴가 공소취소 부담 때문이라는 추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 마무리를 사퇴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공석인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서 지휘부 부재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 14만 건에 달하는 기존 사건의 인수인계와 조직 통폐합 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일선 검찰 내부에서도 세부 직제 미확정에 따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 이끈 13개월, 성과와 숙제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죠. 이 외에도 론스타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교정시설 과밀화 개선, 보이스피싱 및 마약 범죄 엄단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 스스로도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불안해하거나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복귀 후 정치적 역할과 정책 연속성은
정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 국회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는 국민의 우려를 종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법무부가 정부의 로펌 역할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의 사퇴로 교정청 신설, 광역형 비자 도입, 마약청 설치 등 핵심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이나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의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임 장관이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정 장관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통해 과거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정리하는 작업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변화는 이제 새로운 수장의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