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vs 부분 존치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가 뜨거운 논쟁의 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 일부라도 남겨둘지였는데요. 한동수 변호사는 발제에서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으면 공소청 내에 수사 부서와 인력이 유지돼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며 제196조와 특사경 지휘권 조항을 통째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하루 전날인 7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1차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될 때 피해자 권리와 국민 인권 보호가 제대로 실현된다"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김용민 "당이 먼저 안을 만들어야"…당내 이견 노출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바람직한 민주당 안'을 제안했지만 당 지도부가 거부했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는 "정부가 가져올 개정안은 검사 주도로 만들어질 텐데, 현장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 제안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법사위 간사 역할이 검찰개혁 완수에 핵심적인데, 내부에서 제한을 받았다는 겁니다.
10월 중수청 출범…제도 안착이 관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에 따라 오는 10월 중수청이 정식 출범합니다. 그러면 현행 검찰청 체계는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체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라는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8일 대토론회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수형 선임연구위원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는 검찰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기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도 조만간 검찰개혁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 정치권과 법조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