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 준비
백악관이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방안을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켈리 매키그 국장은 백악관으로부터 북한 관련 협력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중단되었던 북미 간 협력을 다시 꺼내 들이려는 실무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DPAA는 북한이 보유 중인 미군 유해 인도 방안과 함께 2005년 이후 멈췄던 공동 발굴 작업 재개 등을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 북한은 유해로 추정되는 상자 55개를 인도했지만,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선에서 상호 신뢰를 쌓으려는 포석이 깔린 겁니다.
볼턴이 경고한 홍보용 외교의 그림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움직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것이며, 그 목적은 단순히 홍보용 사진을 얻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싱가포르 회담과 비무장지대 회동을 통해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운 만큼, 상징적 다음 단계로 평양 방문을 원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국내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고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북미 회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미국이 얻을 실익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성과 없이 홍보에만 치중하는 회담은 오히려 북미 관계를 뒷걸음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산과 협상의 미래
반면 북한은 회담을 통해 얻을 이익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북방한계선 너머 섬을 점령하는 방식 등으로 미국의 개입 의지를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협상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군 유해 발굴과 같은 실무 협력은 상징적 조치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과거 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이었던 만큼, 이를 재개하는 것은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유해 발굴 등 인도적 협력만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가운데 진정한 돌파구는 실익 있는 타협안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