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 속 법무부 장관 불출석 논란
8월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으로 인해 파행을 겪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 정 장관은 이날 심한 두통과 수면 장애 등을 이유로 병가를 내며 회의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출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지만, 여야의 공방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사직서를 낸 장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에 유감을 표했고,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정 장관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리 출석을 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장관의 컨디션이 회의 참석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한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제청까지 겹친 법원-정부 갈등
여야의 갈등은 정 장관의 불출석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처리한 방식을 두고 범여권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존중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하는 희대의 이중잣대라며 공세를 폈는데요.
사실 이러한 법원과 정부 간의 갈등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긴장감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향후 법원과 국회, 그리고 정부 간의 대립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조직 개편 앞두고 후임 인선 급물살
정 장관의 사직으로 법무부 수장 자리가 공백 상태에 접어들면서 후임 인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어, 새로운 수사 기소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장관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검찰 출신인 박균택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온건한 입장을 보여 검찰 내부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건태 의원은 수사권 폐지를 예외 없이 주장하는 강경 개혁파로 분류됩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어 청와대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이진수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지만,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 조직 개편과 제도 정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