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은 줄였지만, 북한의 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 훈련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유화 제스처를 보였는데요. 이는 북미 대화 재개를 염원하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런에도 북한은 미국을 향해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비핵화 논의는 받을 생각이 없다는 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대립은 단순한 군사적 긴장을 넘어 정치적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반발은 미국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한미일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계속되고, 인권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모두 적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핵 보유를 안전 보장을 위한 책임적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한 대화의 문턱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틀려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의 비핵화 프레임에 대한 허황된 집착은 현실을 붙잡지 못한다고 말하며 돌을 던졌는데요. 쉽게 말해 핵보유국이라는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입장을 반복하더라도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결코 약화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모든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담화가 김여정 부장이 아닌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나온 점이 그런데요. 이는 추후 트럼프 대통령이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는다면 입장을 조정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미국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북한은 핵전력 강화의 명분으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최근 중요 무기시험을 참관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보여주는 행보도 이어가고 있어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간선거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분석은 선거가 끝난 뒤나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에서 지지율을 반전시켜야 대화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분위기부터 조성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결국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려는 틈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양보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의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