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1만 원과 1260만 원의 차이
코스타리카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라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특별연금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이 제도는 퇴임 후에도 매월 약 126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반면 수천 명의 서민은 월 31만 원이 채 안 되는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기여금 한 푼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이 막대한 세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과거와 미래의 전직 대통령은 물론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여 없이 받은 170억 원
기존 제도는 전직 대통령에게 사전 기여금 납부 없이 평생 연금을 보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누적 연금은 약 17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개인별로는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이 약 30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와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직 대통령은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까지 중복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런 특혜를 소득 수준이나 유예 기간 없이 즉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현직인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직전 로드리고 차베스 대통령의 수혜 권한 포기 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네 차례의 좌절 끝에 던진 질문
사실 이 법안이 처음은 아닙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과거 차베스 정부에서 장관으로 있을 때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회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전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네 차례나 부결되거나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코스타리카 사회는 거대한 연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얼마나 뒷받침해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