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0원, 지방 국립대에 먼저 찾아오다
2027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 117조 6천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지방 국립대학들에 대한 지원이 한층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게 핵심인데요. 의과대학을 제외한 전 공과 학부생이 대상이며, 예산은 약 2,130억 원입니다. 21개 지방 국립대에는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프로젝트에도 8,000억 원이 집중 배정되었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교육, 지역 혁신 대학 육성까지 더해지면서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 촘촘해졌습니다.
수도권 국립대는 왜 제외됐나
하지만 이번 정책의 그림자도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인데요. 인천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등은 국립학교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대의 경우 전액 장학금에 필요한 예산이 약 63억 원이라는 점을 보면, 제외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수도권 국립대가 반복적으로 소외된 전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수도권 2030 세대의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수도권 청년층의 표심이 정치 지형을 좌우하는 만큼,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정치적 파장도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정책 실효성, 숫자가 보여주는 민심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이 0원이 된다 해도 비수도권 국립대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고작 13.5%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진학 의사가 전혀 없다는 답변은 63.9%에 달했는데요.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도 57.9%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등록금 지원만으로는 지방 인재 유치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국립대 중심 지원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조 3천억 원 투입,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패키지 정책과 맞물려야 비로소 지방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