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과 천문학적 빚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미국 행정부와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판결의 직접적인 결과는 단순하지 않았는데요. 최소 1,800개 기업이 이미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규모는 최대 2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페덱스, 코스트코, 굿이어 등 유명 기업들이 줄을 섰고, 매일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30만 명 이상의 수입업자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을 정도로 그 파장은 컸습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부는 당연히 이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새로운 10%의 ‘글로벌 관세’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에 이미 징수된, 무효가 된 관세에 대한 빚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정부의 다양한 ‘회피’ 수단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짊어진 트럼프 행정부는 본격적으로 ‘침대축구’ 전략에 나섰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환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거나 환급 범위 자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죠. 폴리티코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첫째는 기존 상호관세를 새로운 ‘글로벌 관세’로 소급 적용해 합법성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된 금액에 새로운 법적 근거를 대입하는 것은 법리상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둘째는 환급을 포기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소송을 통한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기업들이 포기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또 하나의 핵심 전략은 CBP의 ‘약 10개월 확정 기한’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기간 내에는 환급 신청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행정부가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한다면 많은 기업이 절차적 벽에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역 지형의 재편과 불확실성
한편, 새로운 관세 체계 자체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장은 기존에 알려진 15% 인상 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 대해 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된 국가에는 상한 없이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겁니다. 이는 국가별 차등 관세를 통해 협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입장입니다.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기존 세율+10%’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미 FTA로 기본 관세가 0%인 품목이 많은 한국은, 기본 관세가 남아있는 일본이나 EU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잇따른 변화 속에서 국내 코트라를 비롯한 기관들은 긴급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의 대응을 돕고 있죠. 결국 이 모든 혼란의 핵심은 법과 정책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누가 짊어질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환급 소송의 결과와 새로운 관세 체계의 안정화는 당분간 글로벌 무역의 가장 불확실한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