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발굴을 다시 꺼낸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은 북한 내 6.25 전쟁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재개 방안을 마련해 백악관에 보고한 상태인데요. 이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사안을 넘어 단절된 북미 간 대화 물꼬를 트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켈리 맥케이그 DPAA 국장은 최근 백악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취할 조치를 질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전과 유사한 준비 과정이라 주목할 만합니다. DPAA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현장 복귀 계획을 신속히 수립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담은 구체적인 안
마련된 계획은 꽤 구체적입니다. 평안북도 운산과 함경남도 장진 지역에 2개 발굴팀을 투입해 연간 4차례, 회당 45일씩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됐던 과거 공동 발굴의 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온 것인데요. 당시 37차례 작업을 통해 153명의 미군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의 즉각적인 송환 및 수습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유해가 담긴 55개 상자를 인도했고, 이를 통해 113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공동 발굴로는 이어지지 못했죠. 현재까지도 6.25 전쟁에 참여한 미국인 약 7,400명이 행방불명 상태이며, 이 중 5,300명의 유해가 북한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도주의를 빌린 외교적 여지
미국은 이번 유해 발굴 문제를 정치적 조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케이그 국장은 공동 발굴이 재개되더라도 유해 자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발굴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해서만 지불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죠. 비용 원칙을 명확히 해 북한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대화의 동력을 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물론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백악관의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네 번째 만남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도주의적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나아가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향후 북한이 이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