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대신 탄천센터? 서울 주택 공급 갈등의 핵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 시장은 공원 예정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도 동의하지 않을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한 번 예외를 허용하면 향후 정권마다 공원을 조금씩 잘라 주택지로 사용할 위험이 크다며, 본체부지는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시했습니다. 약 40만㎡ 부지에 최대 1만3천 가구의 청년 주거단지와 피지컬 AI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인근 중개업계는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이전되면 압구정 못지않은 최상급 입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악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와 현실적 난관 사이
용산공원을 주택지로 쓰려면 넘어야 할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2007년 제정된 특별법이 공원 용지의 매각이나 용도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토양 정화 작업에만 5년 이상이 소요된 캠프킴 사례를 보면, 미군으로부터 부지가 완전히 반환된 뒤에나 정화가 시작돼 단기간 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반환된 부지도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오 시장이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민 3명 중 2명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원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로운 선택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겁니다. 물론 집값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점입니다. 베를린 템펠호프 공항 사례처럼 핵심 녹지 활용은 시민 투표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공급 확대와 새로운 대안들
용산공원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물량을 기존 6천 가구에서 학교 부지 확보를 전제로 최대 8천 가구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원하는 1만 가구와는 차이가 있지만,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절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사업 지연을 막는다는 가치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올리면 2031년까지 순증 주택을 13만 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가 단기적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는 피할 수 없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이전지 확보와 최소 10년의 사업 기간 등 현실적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서울 주택 공급은 여전히 쉽지 않은 퍼즐을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