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이 보내는 불편한 신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50%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30%대로 떨어지는 등 조사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어느 한쪽으로 확고하게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2030 세대와 중도층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게 감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임기 초반만 해도 이 대통령은 야당 포용과 한미 관세 협상 등으로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의 혼선과 주식 시장의 불안정,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겹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 허니문 기간은 이미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안보, 얽히고설킨 민심
요즘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함은 정책 방향의 일관성 부족에서 비례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반수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응답이 59%에 달했습니다. 정책이 시장의 목소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과거와 다른 급격한 변화들이 더해지면서 국민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소취소와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 추진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한데요. 설문에서 63%의 국민이 개헌 논의를 위해선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은 이런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정 전환의 문턱에 선 여권
지지율이 흔들리자 여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비판하고, 조작기소 특검법보다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실제 삶이 나아졌다는 체감 성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집니다.
당장 공직 사회에서는 복지부동 현상까지 나타나며 국정 마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 쇄신과 함께 국정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여전히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고 있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낮은 지지율이 지속된다면 정치적 동력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