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한 줄로 달라지는 세금 부담
서초구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구민 의견 2,461건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9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창구로 접수된 의견들을 임의로 선별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넘긴 건데요. 이 중에는 단 한 줄의 비거주 판정으로 수십만 원의 세금이 달라지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있지만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보유 1주택자까지 투기자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컸습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1+1 주택, 그리고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비거주 경우에 대한 예외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두드러졌습니다.
장기보유자와 다주택자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번에 접수된 의견의 핵심은 단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수십 년을 한 채의 집에서 살아온 장기보유자를 동일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장기간 한 집을 지킨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정의라기보다는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겁니다. 구민들은 세금 정책이 단순히 집의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 기간과 거주 실태, 연령과 소득 수준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초구는 이를 반영해 보유·거주 기간과 연령, 소득을 고려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경보다는 경과기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제가 도입될 때 충분한 경과기간과 보호장치가 없다면 거주지 이탈까지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결국 오랜 정착민들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오는 25일부터 총 3회에 걸쳐 구민 세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미 1,320명의 접수가 조기 마감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들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해 세부 기준을 보완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