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신중론과 유죄 전망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신중론을 펴면서 야권 내부에 파열음이 생겼습니다. 조 원장은 조작 기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법리가 바뀌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법적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조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 공소 취소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거셉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조 원장을 향해 배은망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지로서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며 심한 유감을 표명했죠. 송영길 의원 역시 조 원장이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다며 일축했습니다. 송 의원은 검찰이 이미 항소한 상황에서 공소취소가 의미가 없고, 증거 조작 의혹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 내 동지였던 조 원장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며 진영 내부의 결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레임덕 공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원장의 태도 변화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자 말을 바꾼 것은 레임덕 때문이라는 분석이죠.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임기 종료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이 결국 판사 전체와 국민을 향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용기를 내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공소취소를 둘러싼 야권 내 갈등이 여당의 정치적 공세로 이어지며 정국의 향방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