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두고 증인 채택부터 파열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로 확정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과 자료 요구에는 뜻을 모았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는 첫 회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 씨 등 40여 명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이미 기소 유예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추가 검증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결국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일부터 연일 공개한 녹취록과 수사 자료를 어떻게 다룰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각자의 해석을 내세우며 고성을 주고받았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관련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된 양 씨가 과거 국민의힘에서 발급받은 임명장을 직접 들어 보이며 회의장의 공기를 띄웠습니다.
한동훈의 폭로와 '불량 검' 공방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불을 지핀 건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로비를 하고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했다며 제3자 뇌물죄를 주장했습니다. 브로커 양 씨와 제약업체 대표의 통화 녹취, 검찰의 기소계획 문서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는데요. 한 의원은 공익 제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 의원의 자료 공개가 불법 수사 정보 유출과 악의적 편집이라며 맞섰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한 의원을 '조선 불량 검'이라 칭하며 캐비닛 유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고,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녹취록의 핵심 부분이 삭제됐다며 왜곡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가세해 한 의원을 향해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의원의 폭로 방식을 두고 옹호와 비판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기소 유예 뒤에 남은 헌법소원과 쟁점
사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말 김 후보자를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이후 제넨셀 창업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청탁의 위법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다만 김 후보자는 후원금 약속 자체를 부인하며 현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제넨셀 창업자 강 교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500만 원 후원금은 대가성 없는 일반 민원이었고 실제 입금도 안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며, 식약처의 임상 승인 지연으로 답답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15일 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여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의 연장선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