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박, 일본의 선제 투자
미국은 한국에 25% 관세 인상을 예고하기 전부터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등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요구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산 LNG 수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양국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신속한 투자를 압박해왔습니다.
한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속에 3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기존에 준비해둔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일본의 빠른 행보는 한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과 걸림돌
한국 정부는 실무 협상단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협상단은 미국 상무부 등과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1호 투자 분야는 전력, 에너지, 핵심 광물(석화) 분야가 유력합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법은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등을 규정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안 강행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공식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어 협상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전망과 우려
미국은 한국에 25% 관세 즉시 부과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투자 약속을 이행 중이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들어 한국에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은 합의를 빠르게 이행했고, 한국은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편,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한국의 캐나다 투자에 미국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한국이 대미 투자보다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의 반응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통과 후 투자안을 구체화하겠지만, 국회 난항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재부과가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선제 투자와 한국의 지체가 대비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국회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향후 한미 투자 협상은 속도 경쟁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이 1호 투자를 성공적으로 발표한 만큼, 한국도 조속히 투자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국회의 특별법 처리 불투명 속 정부는 시간을 벌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특별법 조기 통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