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궤도에 오른 KDDX
2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이른바 KDDX 사업이 마침내 궤도에 올랐습니다. 총사업비 7조 8,000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벌인 치열한 다툼으로 사실상 멈춰 섰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기밀 유출 업체의 수의계약 가능성을 지적한 이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17일 만에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며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평가 결과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술능력평가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보다 0.6점가량 앞섰는데,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한 1.2점의 보안감점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한화오션이 0.58점 정도의 미세한 격차로 역전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깨진 '설계 연속성'과 쏟아진 항고
이번 결과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이어오던 관행을 깨는 사례입니다. 통상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와 건조까지 이어 맡는 '설계 연속성' 원칙이 유지되어 왔는데요. KDDX는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수행하면서 이미 한 차례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한화오션이 맡게 되면서 기본설계와 건조 업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례적인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한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5일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방위사업청은 가처분 기각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7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상생과 제도 정비
KDDX 사업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방산 업계에 던진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공개적인 전달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자중론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는 승자독식 구조를 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향후 핵추진잠수함 등 대형 사업에서는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해 기업 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KDDX처럼 국가 안보가 걸린 대형 프로젝트가 기업 간 갈등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과 함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