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관사와 '재정 비상' 선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에도 뒷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정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마련했다는 12억 원이 넘는 고가 전세 관사가 알려지면서 도청 내부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추 지사는 7월 취임 직후부터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156㎡(47평형)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가 지난 6월 전세 보증금 12억 2,000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도청과 인접한 위치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점이었죠. 추 지사가 취임 이후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편성하고,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등 복지 예산을 삭감하며 직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 것과 시점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도청 익명 게시판과 노동조합은 이를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고, 과거 자비로 관사를 마련했던 김동연 전 지사와의 대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계약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였고, 재정 위기의 심각성은 취임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도민과 공직 사회의 눈높이를 고려할 때, 단순한 규정 준수만으로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군 보조금 30% 제한에 들끓는 반발
관사 논란과 맞물려 경기도의 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단체에 40~50%를 지원해 오던 관행을 바꾸는 조치인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들은 도비 공백을 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하니 주민 복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정기 인사가 연기되면서 부단체장 자리가 공석인 곳이 많아, 시·군들이 도에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조례 위반 및 신뢰 저하 문제를 들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재영 의원은 조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했고, 윤종영 의원은 '큰집을 살리기 위해 작은 집들이 망하게 생겼다'며 시·군의 과도한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도의 재정 상태가 '절벽' 수준이라며 불가피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30%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연천·의정부·동두천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요청을 고려해 차등 보조가 필요한 사업은 부서와 시·군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위기, 누구의 몫인가
사실 경기도의 재정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을 외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생활 모습과 지방 정부의 재정 조치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일 때, 도민과 공직 사회의 동의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긴축 재정이 시·군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재정이 취약한 기초단체의 소외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재정 위기는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와 시·군, 그리고 도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추 지사가 제시할 구체적인 해법과 실천 과정에 따라 이번 논란이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불신의 씨앗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