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한 줄 게시글이 정치권에 파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18일, 대통령은 소셜미디어(X)를 통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했는데요. 이 발언은 순식간에 6·3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을 촉발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검토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국민 재산 강탈’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을 가진 유권자의 세금 문제는 항상 선거 판세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정치권을 뒤흔든 대통령의 한마디
논란의 시작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까지 세금 감면을 해주는 현재 제도의 형평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둘러 “정부와 여당이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투기성 보유주택에 대한 문제 제기’일 뿐이라는 해석을 덧붙였죠.
하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를 ‘이익 환수세’로 규정하며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단순한 정책 반박을 넘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숨겨둔 세금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악의적인 프레임에 휘말려 수세에 몰린 모습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장으로 번진 공방
이 논란은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뜨거운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이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장특공이 폐지되면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의 재산이 날아간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향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지 말고 서울시민을 위해 직언하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정원오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는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오 후보가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제기하며 갈등을 유발한다고 맞섰죠. 두 후보의 입장 차이는 정책보다는 정치적 공세의 강도에서 뚜렷이 갈라집니다. 오 후보는 이슈를 적극적으로 선거 쟁점화하려는 반면, 정 후보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우려하는 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과 국제 비교
과연 장특공제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1가구 1주택자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 기간(최대 10년)과 거주 기간(최소 2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클수록 감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성격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이유죠.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국제 비교도 한몫 했을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10억 원 주택을 30억 원에 팔았을 때 한국의 양도세는 약 7,900만 원입니다. 반면 미국은 3억 4,000만 원, 영국은 4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실거주 주택에 대한 기본적 감면은 있지만, 한국에 비해 고가 주택 매매 시 상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장특공을 평생 한도 2억 원의 정액 공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편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책 토론을 넘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이 어떻게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만큼, 유권자들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