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제, 두 전선에서의 국가적 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에 국제 외교와 국내 경제 혁신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전선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7일 저녁 예정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보 관련 국제 화상 정상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K-산업 제조주권 강화’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중동 정세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중적 위기 속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종합적 접근으로 읽힙니다.
호르무즈 해협 회의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며, 70~80개국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 국익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참석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회의는 중동 지역 분쟁 이후 해상 운송로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첫 번째 본격적인 논의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쟁 당사국이라는 이유로 불참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미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술과 인재’ 지키기가 첫걸음
한편, 국내에서는 제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제조업의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의된 구체적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공공부문의 국산 제품 조달을 확대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K-산업 방파제’로 불리는, 핵심 기술과 숙련된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이번 제조업 혁신 정책의 핵심은 ‘기술과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 있습니다. 셋째는 AI,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탈세나 악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것을 거듭 지시했습니다. 이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하려는 철저한 관리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다변화를 지원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는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논의와 무관하지 않은,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분산 차원의 접근입니다.
외교적 협력과 경제적 자립, 국가 전략의 양날개
이처럼 외교적 협력과 경제적 자립 강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는 배경에는 글로벌 질서의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가 퇴조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개별 국가는 취약한 공급망을 보호하고 핵심 기술 주권을 지켜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는 에너지라는 핵심 자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라면, 제조업 혁신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려는 내부적 혁신 운동입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려와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참석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한국의 입장과 해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정책 방향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전략적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외부 리스크 관리와 내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한국 정부의 종합적 접근이 시작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