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원 역대 최대 예산, 미래 먹거리에 올인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총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에 재투자하고 경제 파이를 키워 다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생산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 3천억 원 가운데서도 내년에는 45조 4천억 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려는 방향성에 있습니다.
AI와 첨단산업, 예산의 중심축으로 부상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및 독자 모델 개발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할 전력 및 용수 인프라에 1조 9천억 원대를 배정했는데요. 전력망 지중화와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그리고 반도체 산단의 안정적 물 공급 체계 마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보조금은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늘리고, 행정안전부는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노후 장비 통합구축과 전산장비 도입에 1조 4천억 원 넘게 쓸 예정입니다. AI 초격차 확보와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이 예산안 전반을 관통하는 가장 두드러진 축으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줄어드는 ICT기금과 지방 균형의 과제
미래 산업 예산이 대폭 늘어난 반면, 정보통신 관련 재원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CT 기금은 내년에 1조 1천301억 원으로 올해보다 14.8% 줄어듭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건데요. 방송광고 시장 위축과 주파수 할당대가 변동성으로 인해 5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재원 구조 개편 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반면 지방 소멸 대응과 청년 생애 전주기 지원에는 역대급 규모의 예산이 쏠리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지방소멸대응기금에만 2조 원 넘게 투입하고, 청년 관련 사업에는 43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미래 산업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ICT 기금의 급감은 전통적 정보통신 정책과 신산업 정책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