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의 손 들어주기엔 너무 큰 압박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을 향해 전례 없는 경제적 압박을 예고하면서 동맹국들의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경제 고립 계획의 세부 내역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번 발표를 앞두고 그는 동맹국들에게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맞설 것인지를 명확히 선택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양자택일식 압박은 최근 국제 사회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수위입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던진 선택지는 단순하면서도 가혹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겐 단순한 외교적 불편함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니까요.
이란 자금줄 차단이라는 명분
미국이 이번에 꺼내 든 카드는 순수하게 경제적 수단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들에게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이란의 자금줄을 광범위하게 차단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죠. 사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미국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골칫거리입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군사력보다 경제력을 앞세워 이란 정권이 숨 쉴 틈을 좁혀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란이 외부와 맺는 모든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어놓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과거 대이란 제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지는 24일 발표에서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군사 충돌보다 무서운 경제 포위
현재로서는 대규모 군사적 확전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도 직접 이런 입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상황 변화에 따라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는 이란 정권에겐 경제적 고통 외에도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동맹국들의 입장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의 피해와 에너지 수급 문제 등 현실적 타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동맹국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각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할 경우 균열은 불가피합니다. 향후 몇 주간 국제 사회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