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녹지와 주택 사이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자는 정부의 계획이 서울 도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내 주택 부지가 귀한 만큼, 공원 내 일부 훼손된 국유지를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원 본체 부지를 주거지로 바꾸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섭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심의 마지막 녹지마저 잃는다는 우려가 컸고, 2007년부터 이어진 국가공원 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뒤엎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 시장은 특히 용산공원을 아파트로 바꾸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반면 정부는 직주근접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출퇴근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실제로 용산공원 본 구역을 활용하면 최대 2만 5천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반면, 서울시가 제안한 주변 부지는 8천 가구에 그쳐 물량 차이가 3배나 납니다.
물론 현실적인 난관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상 주택 공급이 금지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과거 미군 기지였던 탓에 토양 정화에만 약 5년과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립중앙박물관의 남산 조망축까지 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쟁점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숙의 없이는 해결 어려운 딜레마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반대가 단순히 환경 문제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용산 일대 집값 하락을 우려한 녹색 님비 현상이라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뉴욕이나 버클리 등 해외 도시에서도 녹지 보존을 명분으로 한 임대주택 반대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주 다시 만나 접점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캠프킴이나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등 주변 국유지 활용을 역제안했고, 정부는 민간 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 확대를 협상 카드로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변 부지만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물량을 채우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무리한 공원 개발보다는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나 서리풀 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정책 방향이 잦은 정권 교체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점도 변수죠. 김준형 교수는 2007년 국가공원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 국가적인 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치적 공방 속에서 해법은 멀어지나
용산공원 문제는 여야의 날 선 대결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에는 토양 오염을 이유로 공원 개방을 반대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급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협조를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 열쇠는 충분한 숙의와 국가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짧은 정치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미래 세대에게 남을 귀중한 도심 녹지를 영영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감정 대립을 접어두고 공급과 보존 사이에서 진짜 필요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