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전략에 집중 배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AI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소속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들을 상대로 한 연쇄 업무보고를 통해 정보보호 체계 개선부터 우주산업 국가전략 수립,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점검이 아닌,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대에 정부 주도의 체계적 대응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특히 잦은 정보보호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집니다.
각 기관별 보고 내용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첫째는 AI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 둘째는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셋째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전반의 견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연연구기관들에게 기업이 하기 어려운 한계 도전형 연구에 집중하고, R&D 과정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직 많은 출연연이 AI 도입에 소극적인 '신발끈 매는' 단계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부는 예산 5조 2천억 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가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AI 기반 혁신, 정보보호와 서비스 확산 동시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 것은 정보보호 조직체계의 근본적 개선입니다. 배 부총리는 최근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하며 정부 차원의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에 맞춰 AI 기반 침해 대응 자동화 체계 구축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고 대응 시스템 도입을 주요 과제로 보고했습니다. AI가 새로운 위협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방어 수단으로도 적극 도입된다는 점이 이번 전략의 특징입니다.
AI 기술의 확산과 문해력 해소를 위한 노력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배 부총리는 국립중앙과학관 등 5대 거점 과학관이 전 국민의 AI 문해력 해소를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AI 기술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지시입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AI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연내 첨단 GPU 1만 5천 장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AI 연구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의 AI 적용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AX(AI eXperience)' 프로젝트를 통해 AI 챗봇이 24시간 고객 응대와 금융 상담까지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2026년에는 AI 기반 무인 우체국 모델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우체국은 빈집 실태 조사, 편의점 우편물 접수 확대 등 새로운 공공 서비스 영역도 발굴하며 디지털 전환을 넘어 사회적 역할까지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전략과 조직 문화 정립의 당면 과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우주 분야에 대한 국가 전략 수립이 긴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마련을 직접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의 역할 재정립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특히 항우연에게는 상업 발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가 절감 노력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에 집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주항공청 내부의 조직 문화입니다. 배 부총리는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된 차장 조직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임무본부 간의 이질감과 갈등을 우려하며, 신설 조직인 만큼 조직문화 정립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NASA 출신의 우수 인력이 이탈한 사례도 인재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주청은 외부 인재 영입 계획을 밝혔지만, 배 부총리는 단순한 영입을 넘어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주라는 도전적인 분야에서 조직의 화합과 전문 인력의 확보는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