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의혹과 특검 요구
두 전직 동작구의원이 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1천만원, 2천만원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한 인물들인데요.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강선우 의원도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김병기 의원 부부가 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김 의원 자택 근처 마트에서 35만원, 여의도 식당에서 21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일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대상에는 강선우·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와 공천 개입 의혹,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의 은폐 의혹이 포함됩니다. 특검은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공천 과정의 비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과 내부 폭로
김병기 의원 측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정상적인 절차로 모금됐으며, 대가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의원들을 동원해 후원금을 모집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탄원서 접수 기록이 없다'며, 당시 총선 준비로 바쁜 가운데 기록 관리가 미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시 상황을 '전쟁터'에 비유하며 시스템 미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공천 시스템 붕괴'를 지적하며 강선우 후보의 1억원 제공과 공천 결정을 폭로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직원도 경찰에서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김현지 보좌관에게 사전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구조적 문제와 정치 개혁의 목소리
시민단체 경실련은 이번 의혹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에 독립 전수조사와 공천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4,102명 중 1,341명(33%)이 전과 경력자였고, 민주당 당선자 1,774명 중 500명(28%)이 전과를 보유했습니다. 이는 중앙당의 부적격 지침이 현장에서 무시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이 공천을 받고, 공천헌금이 오가는 부패의 토양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공천 비리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만성적인 병폐"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뿐 아니라 근본적인 공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전직 구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특검법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이 없으면 진실이 가려질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