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에 찍힌 주소가 비극의 단초가 됐습니다
2026년 9월 1일 오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현직 공무원인 남편이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건데요. 당시 현장에는 5살 딸이 함께 있었고, 아이는 간신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오토바이로 달아난 남편은 수원의 한 모텔에서 약 4시간 만에 붙잡혔으며, 체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다는 앙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의 새 주소를 알게 된 경로는 다름 아닌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소 비공개를 신청하지 않아 소장에 적힌 거주지가 그대로 노출된 것인데요, 이것이 결국 치명적인 범행의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획된 살인과 무너진 보호망
피해 여성은 결코 방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편의 가정폭력을 4차례나 신고했고,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경찰로부터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이를 눌러 신고했고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는 숨진 뒤였습니다.
사실 이 남편은 과거에도 흉기로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위험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더구나 영장 신청 과정에서 가정폭력 혐의가 제외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시된 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자유로운 신분으로 아내의 주소를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비극,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경기 성남과 남양주에서도 스마트워치와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피해 여성들이 끝내 살해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존 보호 장치가 고위험 가해자를 막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구조적인 허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현행법상 소송 서류에서 주소를 가리려면 피해자가 직접 비공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놓치면 가해자에게 위치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전문가들은 위험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당사자 신청 없이도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가림 처리하는 특별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법원이 접근금지 결정서 등 일부 문서에서는 주소를 숨기고 있지만, 소장이나 송달 관련 서류까지 일괄적으로 보호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안전장치가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보호망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