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변수에 따라 줄지은 연합훈련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환경이 외교적 변수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대폭 축소된 데 이어, 다음 달로 예정됐던 한미 해군·해병대 연합 '쌍룡훈련'마저 취소되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훈련 모두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국 측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과시하며 전쟁부에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안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UFS 연습은 계획보다 6일 일찍 종료됐고, 야외기동훈련도 14건 중 7건만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반면 쌍룡훈련은 미국의 중동 상황 대응으로 인한 군사력 운용 제한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면 취소됐습니다. 양쪽 모두 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훈련 일정이 조정됐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의 예측 불가능성이 드러난 셈입니다.
북한의 공세 속에서 커지는 전작권 목소리
훈련 축소와 취소 사이에서 북한은 오히려 무력시위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UFS 기간 중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하며 강경 기조를 보였고,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한국군을 '허수아비 군대'라 칭하며 국가 안보를 외세에 내맡긴 한국의 취약성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의 예측 불가능성이란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신속한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안보 체계가 언제든 외교적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한계가 명확해졌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UFS 기간 중 전작권 회복 절차는 모두 진행됐으며, 오는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적인 회복 시기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맹과 자주 사이에서 찾아야 할 균형
물론 전작권 회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는 여전히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쌍룡훈련이 취소된 만큼 한국군은 해당 기간 단독 훈련을 통해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최소한의 자구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은 임박한 징후가 식별되지 않았지만 준비 작업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파병된 인원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방부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처럼 한반도 안보는 내부의 훈련 문제를 넘어 북러 군사 협력과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뒤얽힌 복잡한 공간입니다. 앞으로 전작권 회복이 실질적인 자주 국방 능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동맹 의존으로 전환될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