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본당’ 규정과 해산 압박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극우 내란 선동 싱크탱크’이자 ‘내란의 설계자,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이 모인 본당’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극우 유튜버를 앞세워 내란을 미화·선동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이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위헌정당 해산 기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에 격렬히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어게인’을 넘어 ‘전두환 어게인’이 당을 점령했다고 비판하며, 과거 청산이 미흡했기 때문에 현재의 내란 위기가 도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주당 합당 논란과 3대 개혁 과제
한편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는 유감 섞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비생산적인 권력투쟁과 근거 없는 음모론·밀약설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 등을 통한 입법 마무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개혁에서는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 등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죠. 정치개혁 과제로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등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전환과 제7공화국 개헌 구상
서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신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본격 제안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 도입,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이 골자입니다. 그는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불평등과 저출생의 원흉이라고 지적하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공화국’ 시대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죠. 마지막으로 ‘제7공화국 개헌’을 공식 제안하며,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명시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며, 환경권을 국가의 근본 책무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이 모든 개혁과 개헌이 민생에 온기가 닿을 때까지 묵묵히 전진할 것을 다짐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