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깊어지는 정년연장 논의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면서 양대 노총은 가두 시위까지 벌이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반면 재계는 신중론을 펴며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정된 정년연장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일방적 추진은 세대 간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만 명의 은퇴가 미뤄진다면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상용근로자 수가 평균 5만 6천 명 가량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에 도달하면서 대거 정년퇴직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종업원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상용근로자 수가 44.5%나 급감했습니다. 정년이 1년 연장될 경우 이 같은 감소 현상이 60~61세 구간으로 1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죠. 실제로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2023년 9만 8천 명, 2024년 14만 4천 명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된 입장, 좁히지 않는 견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고령층의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숙련 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양대 노총은 이를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하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보완책 마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유연성 저하를 우려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연장 시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죠.
일본의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25년에 걸친 단계적 추진 방식 때문입니다. 일본은 정년이 도래한 은퇴자를 재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했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러한 유연한 방식이 한국 현실에 더 적합하다고 제안합니다. 재계 측은 급격한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결 과제와 향후 전망
가장 큰 쟁점은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세대별 인식 조사에서 미취업 청년의 70.8%가 정년 연장 시 청년층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중장년 재직자의 절반 이상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을 그대로 둔 채 법정 정년만 연장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년연장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령 연장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 개선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대 이철희 교수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동시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이나 그 실행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