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본격 추진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을 우선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개도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하며,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원칙 아래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유사 및 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구조 개혁도 단행합니다.
금융당국의 불안감
이번 발표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전 여부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언급되지 않은 기관이 이전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올해 4분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본점의 91.6%와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데다, 지방 이전 시 전문 인력 이탈과 업무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입니다. 은행권에서도 화상회의 위주의 소통은 한계가 있으며 감독관 출장비 증가가 감독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강력 반발
정부의 이전 방침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단행하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이 노동자의 삶과 금융 경쟁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85.6%가 이전 시 이직을 고려한다는 설문 결과를 근거로 심각한 인재 이탈을 경고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인력난 사례 역시 이전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밀실 행정과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노정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효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 조율이 향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