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으로 번복된 '우연한 만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녹취록 파문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2022년 2월 통화 녹취에서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에게 여의도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양 씨는 하남에서 달려가겠다며 주소를 묻는 정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는 기존에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했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이라고 했다가 기억 부족을 인정하며 갑작스럽게 만났다고 말을 고쳤고, 이어 2023년 행사장에서의 추가 사진까지 공개되자 또다시 우연히 마주쳤다는 취지로 해명을 번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녹취록에 담긴 보고 싶다는 다정한 언사와 물건을 챙겨 가겠다는 대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단순한 인사 차원의 만남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상승인 속도를 둘러싼 해석 대립
논란의 시작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했다는 의혹인데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해당 승인이 평균 기간의 절반에 불과한 33일 만에 이뤄졌다며 이례적인 속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업체의 서류 보완 기간을 제외한 실제 심사 시간은 11일로, 오히려 평균보다 더 소요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 제약사의 임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고충 전달이었다는 김 후보자 측 설명에 설득되지 않는 눈치입니다. 브로커 양 씨가 다른 통화에서 인허가는 승원 오빠가 푸는 것이라고 말한 녹취까지 나오면서, 단순 민원 전달을 넘어선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둘러싼 여야의 법리 공방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접적인 금품 수수 사실이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문제는 기소유예가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수사 여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혐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장관직이 아니라 피고인석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수사한 사안을 이제 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역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의 출처가 수사기관 내부 자료에서 유출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공무상 비밀 누설 가능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의혹 해명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자격 미달 후보자를 둘러싼 실체 규명이 우선이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정국의 주요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