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공직기강 다잡기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는데요.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18개 관계기관장이 함께했습니다. 각 부처가 개별 비리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토착비리부터 전관유착까지 총점검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부문의 고질적인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역 토호세력을 둘러싼 토착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10월까지 4대 토착비리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은 공공계약 비리 근절 대책을, 기획예산처와 관세청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방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관유착 근절 방안을 보고하며 종합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 비위 단속을 넘어 국가 재정과 경제질서 전반의 부패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메시지
이 대통령은 협의회를 주재하기 전날인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초반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정부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는데요.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부패 등에 대한 집중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정책이 실효성을 거둔다는 인식이 자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기점으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