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직격, 청와대의 유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검찰개혁 목표를 수사와 기소 분리로 재확인한 뒤, 유시민 작가가 22일 유튜브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제시된 개혁이 민주당 공약과 다르며, 법무부 안에 수사와 소추 기관을 나누는 방안은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청와대는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근거 없는 비난이 이어지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수사와 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여권 내부의 반박과 갈등
민주당은 유 작가의 발언이 검찰개혁 동력을 꺾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법안이 현장에 안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다고 지적했죠. 개혁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면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 작가에게 “달을 봐야지 왜 손톱 때만 보느냐”고 되물으며,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 해체된 상황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유 작가가 말꼬리를 잡아 왜곡한다는 겁니다.
한동훈의 개입과 남은 쟁점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26일 SNS로 가세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지뢰공격 현장조사를 추석 연휴 뒤로 미루면서도 유 작가와의 갈등은 외교 일정 중에도 미루지 못한다고 비판했죠. “대통령은 유시민을 못 이긴다”며 “멘탈이 깨진 것 같다”고 꼬집은 겁니다. 과거 유 작가를 법적 대응으로 이기고 공개 반성문을 받은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유 작가는 2021년 노무현재단에 사과문을 올리며 정치 현안 비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친여권 인사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법적 대응 여부와 여권 내부 통합 메시지가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