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태양광에 세제 지원, 부동산은 증세 기로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AI 로봇 부품 등 6대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독려하는 세액공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IRA'로 불리는 이 제도는 2036년 말까지 적용되며, 지방에서 생산할 경우 수도권보다 최대 1.5배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아울러 수소와 소형모듈원자로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하고, 석유화학 업종의 사업재편도 세제로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세제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시가 40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80%까지 오릅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셈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총 13조 3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청년 지원 확대와 '결혼 페널티' 해소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감세 조치도 두드러집니다. 혼인 세액공제를 없애고 직접적인 보조금으로 전환했으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도 상시화했습니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올렸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어 이자와 배당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은 납입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3년간 점진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점감 구간'을 도입해 성장을 유도했고, 벤처기업 투자 대상 업력 요건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장 10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제 개편은 취약 계층 부담 완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조세 강탈' vs '경쟁력 확보'…여야 공방 격화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을 '역대 최악의 조세 강탈'이라며 3조 4천억 원의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역시 국민 권리를 축소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즉각 밝히지 않고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생과 부동산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경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를 중심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보완 의견을 냈습니다. 향후 세제 개편의 실효성은 지켜봐야 하지만, 정치권의 대립은 이미 가팔라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