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증시 변동성 키운 뇌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2차 부처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출시된 해당 상품은 최근 극심한 증시 변동성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도입되었다는 비판이 일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제도 도입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손질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확답을 피해왔던 당국의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 쏠림과 회사채 시장 타격
레버리지 ETF 파급력은 증시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유동성공급자인 증권사들은 선물 가격 하락에 따른 결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만 했죠. 이를 충당하려고 대규모 회사채와 단기사채를 발행하면서 일반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단기 자금시장의 레포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 15%까지 치솟는 등 경색 현상도 심화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피해도 커졌습니다. 약 2조 3천억 원의 신용융자 자금이 코스닥에서 빠져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증권사들의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가 맞물리면서 중소형주는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으로 인식되어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향한 과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주주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저평가 기업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와 PBR 조작 기업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빚 탕감 역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