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바뀐 기술 지형
한국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이 이제 중국 기술에 따라잡히거나 오히려 추월당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는 응답이 2010년 89.6%에서 올해 32.4%로 급감했는데요, 이는 15년 사이 한중 기술 격차가 급격히 좁혀졌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대륙의 실수'로 불리던 중국 제품의 이미지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의 우위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응답 기업의 84.6%가 한국 제품이 중국산보다 비싸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은 중국산이 30% 이상 저렴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 가격은 한국산의 65% 수준에 불과하고, 철강 후판은 87%, 배터리와 섬유·의류도 각각 73%, 75%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국가 주도 기술 발전 전략
중국은 '중국제조 2035' 비전을 통해 양자기술, 우주, AI, 반도체 등 16개 첨단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3D D램 개발에 집중해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공산당 주도의 '3단 R&D' 시스템은 정부, 대학, 기업이 각각 다른 시간대의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체계로 작동합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강점으로 여겼던 제조 속도에서도 중국이 42.4%로 한국의 35.4%보다 소폭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산업의 구조적 한계
문제는 한국의 지원 정책이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액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대기업의 기술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는 반면, 우리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국내 철강 업체 5곳이 최근 아연도금철선 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사례도 이런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맞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이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
전문가들은 한국 제조업이 생존을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소재·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생 제도 도입, 첨단산업 특별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지배한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은 하이브리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생산 인프라를 활용하는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상황이죠. 동남아 등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3년 내 중국 산업 성장이 한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69.2%에 달하는 만큼,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