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른 CEO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증인 명단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을 올렸는데요. 1,440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만큼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박현주 회장은 해외 증권사 M&A 일정으로 출장이 예정되어 있고, 과거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국감을 피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증인 채택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이번에도 실효성 없는 맹탕 국감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입 경위를 둘러싼 의혹
쟁점은 상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도입됐는지입니다. 지난 1월 6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증권사,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가 참석한 사전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3배 레버리지와 단일종목 2배 ETF의 필요성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일주일 뒤인 1월 13일에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죠.
문제는 금융투자협회가 도입 필요성 의견을 낸 배경입니다. 협회는 회원사의 별도 건의가 없었다고 밝혔고,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 5곳의 사전 의견서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건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정책 방향에 맞춰 협회 의견을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후 금융위는 1월 28일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 5월 27일 상장됐습니다. 상장 후 변동성이 커지자 당국은 7월에야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핵심은 1월 6일 회의의 의제를 누가 설정했는지, 청와대와 금융위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도입 전 시장 충격 분석이 충분했는지입니다. 업계의 공식 건의도 없이 불과 넉 달 만에 고위험 상품이 시장에 나온 셈이라,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레버리지 외 다른 현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어,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국감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초까지 증인 채택이 확정되는 만큼, 논란의 향방은 그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